법령 하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985년
2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5(3),84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